정부, 전공의 명단 유포 수사 의뢰… "최선 다해 복귀자 보호"(상보)

정부가 복귀한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 의뢰 등에 나섰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으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뉴스1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전공의를 비방한 게시글에 대해 정부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복귀 전공의를 보호하고 수련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복귀하시는 전공의분들이 어려움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며 "온라인상 근무 중인 전공의 명단 및 비방 게시글을 확인하는 즉시 수사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가 명단 유포 및 비방 관련 수사를 의뢰한 건 총 21건이다. 수사당국은 용의자를 특정하고 검찰 송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복귀한 전공의 중 일부는 고립감 등 마음건강 악화를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전공의에 대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정서적 지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계도 현장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는지 직접 확인하고 대화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