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 절반, 고립·은둔 청년지원 정책 없어

우리나라 광역 지자체 17곳 중 8곳에서 고립·은둔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된 청년 고립·은둔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 /사진=뉴시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은 고립·은둔 청년 관련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청년참여연대에서 발간한 '청년의 고립·은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이슈 리포트에 따르면 광역 시·도 17곳 중 8곳은 고립·은둔 지원 정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 6월3일까지 시행됐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 53개를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국내 청년의 약 5%인 54만명이 고립·은둔 청년에 속한다. 하지만 지자체 정책 49건 중 44건은 재고립·은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 및 지원이 없었다. 단계별 접근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은 고작 5건이었다.

또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 중 약 80%는 지원 대상자를 1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로 선정했다. 청년참여연대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초단기 알바, 비대면 노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고려했을 때 미취업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당사자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사후 관리 및 지원을 명시한 조례는 서울 성북구와 강동구, 경기 안산시 등으로 총 3곳이다. 청년 참여연대는 "당사자마다 고립·은둔 기간, 원인,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당사자 발굴과 접근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스톱 서비스와 같은 종합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인천과 울산, 충북, 전주 등 4개 광역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센터마다 14명의 전문인력이 신규 배치되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밀착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