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수석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 수석이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현금성 지원이 아닌 효과와 지속가능성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21일 방송된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지금까지 저출생 관련해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지만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다"며 "정책에서 현금성 지원은 효과가 단기적이고 그렇게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금성 지원 대책에 대해 "획기적이고 파격적으로 금액을 올릴수록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책에 대해 현금성 지원 대책이 아닌 대책 효과와 지속가능성이 큰 정책 위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게 3가지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 돌봄과 같은 양육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주거 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이 3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대책에 비해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이것만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 보다 구조적인 요인인 수도권 과밀, 높은 집값, 사교육비 부담 같은 구조적 요인도 계속해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입국 추진을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꼽았다.

유 수석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은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다 보니까 고소득 맞벌이가 아니면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양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대안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고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