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OECD 최하위… 정부, 의대 증원 필요성 강조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OECD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 통계를 밝히며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이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의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인구 천 명당 임상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은 3.8명이지만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에 연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의료 개혁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한다. 또 중증·희소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에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 동안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하겠다"며 "의료계 여러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