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가상자산 거래소 1위 업비트의 시장 독점 문제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업계가 지난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온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감장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오징어 게임' 상황"이라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가 시장 거래량, 예수금, 매출액, 수수료 전반에서 업계 70%를 웃도는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임에도 금융위가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비트의 매출액이 가상자산 거래소 전체 매출의 70%를 넘는다며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의 별다른 조치가 없어 독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당국은 독점은 인정하는데 아직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그렇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 독점으로 인해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에 대한 사례로는 케이뱅크가 업비트 고객에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율을 꼽았다.


거래소는 고객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거래소와 제휴한 은행이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거래소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케이뱅크와 업비트는 이용료율(이자율)을 2.1%로 합의한 상태다.

이강일 의원은 "케이뱅크가 지난 7월 업비트의 고객 예치금에 대해서 이용료를 주기로 결정했다. 밤 10시에 (이용료율을) 1.3%로 발표한 뒤 두시간 만인 자정에 2.1%로 상향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분기 영업이익이 500억원이다. 이용료율이 2.1%면 193억원을 업비트에 줘야 하는 것"이라며 "이게 상식적가. 시장이 왜곡된 것이다"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영향력이 '금산분리'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케이뱅크가 상장 심사를 통과한 것도 문제 삼았다.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 결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 의원 질문에 김 위원장은 "충분히 심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