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과정을 두고 제기된 절차 논란에 대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 전 위원장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며 "(체포는)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출석 일정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나 자살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 조치"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하고 언론에 노출한 것 아니냐. 체포 당시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고 정치경찰이라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신속 수사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주나 자살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과잉 조치"라며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를 보여주기식으로 체포하고 언론에 노출한 것 아니냐. 체포 당시 국민들이 공포를 느꼈고 정치경찰이라는 인식만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유 직무대행은 "체포영장 집행 시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신속 수사 원칙이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별도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체포 적부심에서 부당성을 인정해 이 전 위원장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