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산협,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제한 검토에 "정책 재고 필요"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디지털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와 관련해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해당 규제가 도입될 경우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3일 핀산협에 따르면 해당 규제안은 디지털자산거래소 최대주주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핀산협은 이러한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이 행정적으로 제한돼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핀산협은 그동안 금융당국이 간편송금·결제, 혁신금융서비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왔고, 최근에는 토큰증권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책임 있는 혁신을 병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정책 기조와 달리 디지털자산 산업에만 선제적으로 소유 분산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은 지급결제, 정산, 발행 등 기존 금융의 핵심 기능을 기술적으로 대체·확장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핀산협은 디지털자산거래소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자산과 국내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금융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소유 구조를 인위적으로 분산하는 규제는 산업 성장과 글로벌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핀산협은 소유 분산 규제 대신 상장(IPO)을 통한 시장 감시 기능 강화, 책무구조도 도입, ESG 의무 부과, 사외이사 선임 절차의 독립성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이고 자율적인 방식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산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