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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총 16조원을 강북권에 전략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교통 인프라와 성장거점 개발을 동시 추진해 강남·북 도시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중구 시청에서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기자설명회를 열고 총 16조원을 투입해 강북을 서울의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망 확충과 산업거점 조성을 통해 강북을 베드타운에서 서울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16조원(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시비 10조원)을 강북에 전략 투자해 비강남권을 대폭 개조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의 핵심은 '직·주·락'(직장·주거·여가)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 인프라 확충을 중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 대책까지 함께 마련한 것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사업이지만 중요성이 큰 만큼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갖춘 것이 1.0과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시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된 공공기여분(현금)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총 4조8000억원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신설한다. 이 기금은 강북권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우선 투자한다.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용지 매각 대금 2조3000억원으로 마련된다.
강석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재원 마련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부지를 선별해 매각 계획을 수립했다"며 "사업비 필요 시점에 매각하기 위해 구체적인 위치는 비공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현행 30%에서 70%로 확대하도록 사전협상제도가 개편된다. 2009년 서울시가 최초 도입한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유휴부지나 노후시설 개발 시 민간과 서울시가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규모와 공공기여 수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의 중장기 재정투자도 병행한다.
시는 개발 활력을 확산시킬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도 도입한다.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의 비주거 용도 부지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현행 800%에서 최대 1300%까지 완화해주는 것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 8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중을 30%까지 낮춰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1.0에 12개 사업 추가… "재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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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발표한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2.0의 골자다. 시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현재 월릉교-영동대로(대치) 12.5㎞ 구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강북횡단선은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과 현재 추진 중인 면목선·서부선 등을 연계해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교통망 강화와 더불어 산업 거점 축도 변화한다. 동북권은 과거 차량기지 등이 있던 창동·상계 일대를 첨단 연구개발(R&D) 중심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2만8000석 규모 K팝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개발한다. 서북권은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등을 연계 개발해 첨단산업 국제교류공간을 조성한다.
시는 강북 대표 3대 사전협상 대상지인 ▲삼표레미콘 ▲동서울터미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개발에서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서울역 북부역세권 ▲용산서울코어 등 도심 랜드마크도 추진한다. 앞서 시는 2024년 3월 강북 전성시대 1.0을 발표하고 40개 사업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 실현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오 시장은 "2008년 재산세 공동과세를 도입한 이후 자치구 간 재정 격차가 27배에서 6배로 완화됐다"며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가 20여년 전부터 추진해온 과제이자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은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서 보완·발전시킨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