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총 특별결의 의무화' 개정법안 발의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 절차의 문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안에 대해 현재의 주주총회 일반결의가 아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병)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총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물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통해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 및 연임에 영향을 주는 '순환구조'가 형성돼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이사회 본연의 견제·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배구조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의결 요건이 한층 엄격하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