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가 공공 토지의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확보한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재산은 지자체가 공익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관리하는 토지 등 재산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공공 재산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공공 재산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 행위 △허가 면적을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연 2회 정기 점검을 통해 공공 토지 사용 질서를 확립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