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에…"약속 준수하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해 명확한 설명과 기존 무역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각)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미국) 대법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해 전면적이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지난해 8월 양측이 합의해 공동성명에 명기한 것처럼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횡단 무역·투자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로서 EU는 미국이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EU는 합의를 지키고 있다며 EU 제품들은 이전에 합의된 대우를 계속 누려야 한다고 전했다.

EU와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이 유럽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예고했던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유럽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유럽 시장에서 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한 변화를 이행하기로 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 20일 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수입품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으며 이를 하루 만에 15%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