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금융범죄 검사 수위 높인다… "금융사, 적극 동참해달라"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의 혁파'의 원년으로 삼고 민생금융범죄 감독·검사 수위를 높인다.

금감원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6년 민생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사 임직원 및 각 금융협회 관계자 약 260명이 참석했다.


김형원 금감원 민생금융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범죄는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고 주가 상승세를 틈타 불법 주식 리딩방이 기승을 부리는 등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 원년으로 삼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민생금융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사금융 혐의 인지 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이를 기존의 범죄 발생과 단속 사이의 시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선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발급하고 관련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를 유도할 것"이라며 "금융·통신·수사기관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정보를 분석·공유하는 AI(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플랫폼(ASAP)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온라인 불법광고를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AI 기술을 활용해 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겠다"며 "유튜브, SNS 등 파급력 높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 최신 수법을 신속히 전파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행사에 참석한 금융사엔 영업점 매체나 모바일 앱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금융범죄 예방 교육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금감원은 금융사와 실무자간 소그룹을 구성해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보험사기 혐의 설계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업자 주요 검사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논의된 업계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향후 민생금융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