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청래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국정조사·특검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 정책토론회'에서 "조작기소는 범죄 이상의 범죄이고, 반칙 이상의 반칙이다. 축구 경기에서도 반칙으로 들어간 골은 취소된다.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들어간 골을 취소하듯, 조작기소 반칙 공소도 취소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해 "조작기소 가담 검사는 검사가 아닌 깡패, 날강도"라며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이런 조작기소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사실을 지인 고문 면담하는 등 집무실처럼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일반 국민의 정서에 어긋나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많은 내용이 드러날 텐데, 이에 대해서는 특검을 추진하겠다. 조작기소에 가담한 세력들의 과거 악행을 반드시 뿌리뽑아 역사적 정의를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이 강조됐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 권위주의적 수사 수단을 동원한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위법·조작 수사를 인정하고 조속히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로 추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판결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에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 사유를 신설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제도에 대해 "공소취소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법원 허가 등 절차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구체화를 권고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 건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정조사 대상 사건은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