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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를 이용한 범죄수익 국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카드사가 범죄 단서를 보다 정밀하게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범죄 근절과 국민 재산 보호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차단 공동대응 업무협약식'에서 카드 결제를 악용한 자금세탁과 범죄자금 해외 유출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관세청,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가 함께 정보 연계를 기반으로 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자금 흐름 단계부터 범죄를 차단하는 데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해외 신용·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범죄, 환치기 등과 결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보유한 정보가 분절돼 있어 카드사가 자체 데이터만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관세청이 제공하는 위험 정보를 카드사가 실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감독 기능을 맡는다. 카드사가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이용 차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예방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지도·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해외 카드 사용 내역과 출입국 기록을 연계 분석한 이상금융거래 위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 거점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나 가상자산 환치기 등 범죄 자금 이동을 보다 정밀하게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범죄 수익이 이동하고 세탁될 수 있다면 범죄 조직은 언제든 다시 살아나고 거대해질 수 있다"며 "범죄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일 기관의 정보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과 민간이 단절된 정보를 연결해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신금융협회는 관세청과 카드사 간 정보 공유를 연결하는 중간 허브 역할을 맡는다. 전달 체계 운영과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협력 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전반의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신용카드는 국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결제 수단으로 카드 업계는 투명한 금융 질서를 확립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카드사가 쌓아온 이상 거래 탐지 노하우와 관세청의 전문적인 수사 역량이 결합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자금 세탁 방지망이 되어 초국가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도 대응에 속도를 낸다. 각 사는 공유받은 정보를 이상금융거래탐지(FDS)와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반영해 의심거래보고(STR)를 고도화하고 이상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업 체계를 금융 전반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관세청의 위험 정보 등을 활용해 이용 차단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체를 통해 위험 정보 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개선과 시스템 구축 등 추가 협력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