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중동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대해"위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민들께 민생 안정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는 지역경제에 거센 파도로 들이닥쳐 간신히 되살린 민생회복의 불씨마저 사그라들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위기의 충격은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그리고 더욱 가혹하게 닥친다. 이럴 때일수록 재정이 앞장서 위기의 파도로부터 민생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의 부담은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제적이고 신속한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통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김민석 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행안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눠 지급되며 1차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지급한다. 2차는 소득 하위 70% 국민 등을 대상으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 지급되며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70% 국민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쓸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