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개해수욕장 개장식. /사진제공=영종구

인천 영종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지'를 내세워 하나개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지만 정작 행사장은 국유(군유)지 무단 점유와 무허가 시설 운영 등 각종 적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어서 행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영종구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개장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백사장 정비, 안전부표 설치 등을 완료해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장식은 각 해수욕장 번영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손화정 구청장과 최미자 구의회 의장, 번영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개장식이 열린 하나개해수욕장은 <동행미디어시대>가 지난 1월 보도한 국유(군유)지 무단 점유 의혹과 무허가 시설 운영, 불법 영업, 개발행위허가 누락 등 각종 적법성 논란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본지 2026년 1월 29일자 '인천 중구청, 국가 땅 무단점거 등 불법행위 수년째 방치' 참조>

개장식이 열린 시점까지 관련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형사고발 등 실효성 있는 행정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하나개해수욕장에서는 번영회가 국유지를 기반으로 각종 시설을 운영해 왔다는 의혹과 함께 적법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런데도 영종구는 적법성 논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후속 조치 없이 개장식을 열고 '안전한 휴양지' 홍보에 나섰다.


법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현장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식 행사에 참석한 것은 결과적으로 해당 시설과 운영 주체를 행정이 사실상 인정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영종구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 부서의 조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식을 개최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반박은 하지 않은 채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은 관광 활성화보다 법령에 따른 관리·감독과 적법성 확보를 우선해야 할 책무를 갖는다. 특히 국가 재산에서 각종 위법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마친 뒤 대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개장식은 '안전한 휴양지'를 홍보하는 행사에 앞서 해결됐어야 할 적법성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광객에게 안전한 휴양지를 홍보하기 전에 행정이 먼저 확보했어야 할 것은 현장의 적법성과 공공의 신뢰였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