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전경. /사진=동행미디어 시대 DB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 규제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산업 고도화 등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입지 여건과 산업구조, 기반시설, 중첩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국 평균 대비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단 활성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R&D센터, 지식서비스, 근로자 편의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전기차, UAM, 방산, 바이오 등 신산업 및 친환경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와 기관별로 분산된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인허가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드론, 자율주행, RE100 등 경기북부 특성에 맞춘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패키지 도입과 함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 3~5곳을 '선도산업지구'로 지정해 규제 완화 수단을 종합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단의 낮은 효율성은 구조적 문제"라며 "단순 생산공간에서 신산업 실증과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하고, 규제 완화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정책 패키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