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통합 저해…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확대와 조세 정비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대해선 보완책을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은 자산 불평등과 가계 부채의 원인이자 청년들의 고통과 소외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안정은 양극화 완화를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며 "극단적 투기수요와 불안 심리가 뒤얽히면서 상당한 사회자본이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제 발전이 가로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문제가 정상화돼야 자원의 생산적인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며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며 "조세 제도 역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기초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와 관련해선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당국으로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해외에서 한국 상품을 갖고 만든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고, 이에 투자자 보호 측면이나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또 한쪽은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출시에 따른 환율 효과를 물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달러였다. (이 중) 개인이 400억달러로 (지난해) 4분기에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다"며 "올해 개인은 (투자액이) 400억달러 하던 게 6월까지 28억달러에 그쳤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정부의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쨌든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에서 조정이 되는 꼭대기에서 (레버리지 ETF가)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도 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발표한 ▲예탁금 상향 ▲사전교육 시간 확대 ▲괴리율 완화 등 보완대책에 대해 "이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 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기 어렵겠지만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 조치는 과감하게 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27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에 2배로 베팅할 수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출시했다. 이후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해당 상품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보완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