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난 더 심해질 텐데…정책 방향이 이상하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이같은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거주요건 안 채우면 세금 폭탄이니 집주인들이 매물로 안 내놓고 실거주 들어오거나 전세를 안 놓으려 할 것"이라며 "결국 전세 물량 잠겨서 세입자들만 전세금 오르고 고생할 듯"이라고 밝혔다.


A씨뿐만 아니다. 세제개편 내용이 발표된 후 각종 부동산, 재테크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비판적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다주택자와 더불어 1주택자, 실수요자 모두 이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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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1주택자·실수요자가 불만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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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조건에 대해 실수요자 대부분이 불만을 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스1

이번 개편에서 양도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조건이 변경됐다. 기존 양도세 장특공제는 보유기간에 부여하던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2029년부터 보유 공제를 완전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걸로 전환된다. 또 공제 혜택 한도도 최대 10억원 제한이 신설된다.

양도세 장특공제 조건 전환에 대해 누리꾼들은 실거주만 기준으로 삼으면 집값 상승분 대부분에 세금이 과하게 부과돼 장기 보유에 대한 합당한 세제 혜택이라는 본래 취지가 훼손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직장이나 교육 문제로 소유 주택에 실거주하지 못해 전세를 준 1주택자에게도 과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는 갈아타기를 할 때 세금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어 더 넓은 집이나 상급지로 주거 이동을 하기가 힘들어진다.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B씨는 "아이 키우면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이사 가려던 1주택자들은 양도세 무서워서 집도 못 팔게 생겼다"며 "갈아타기 사다리를 아예 걷어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세 장특공제에서 보유기간 빼고 100% 거주만 보는 건 그냥 평생 한 집에만 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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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무주택자·1주택자·다주택자 반응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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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사진은 지난 6월26일 서울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세제개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개편됐다.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시세 약 17.4억원)에서 14억원(시세 약 20.3억원)으로 인상됐다. 또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원 적용,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9억원으로 축소)하며 2028년부터 주택 수(2주택, 3주택 등)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합산 가액 기준 단일 세율표로 개편(단 과세표준 6억원 초과 등 초고가 주택 세율 인상)한다.

종부세 개편에 대한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1주택자의 경우 실거주와 비거주 차등 적용에 대해 반응이 나뉘었다. 실거주 1주택자인 한 누리꾼은 "완화는 환영이지만 기준 금액이 아쉽다"며 "기본공제를 14억(시세 약 20억)으로 올린 건 다행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라가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거주 1주택자라고 밝힌 네티즌은 "지방이나 해외 발령, 자녀 학교 때문에 잠시 전세로 주고 실거주 못 하는 1주택자가 왜 종부세 폭탄을 맞아야 하나"라며 "실거주 안 한다고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깎아버리면 1주택자도 갭투자로 몰아붙이는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다주택자거나 고가주택을 소유 중인 이들은 "과세표준 6억원 초과 구간 세율이 오르면 서울 주요 입지 다주택자나 초고가 1주택자는 세 부담이 훨씬 커진다"며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 피하려고 고가 주택만 쥐어짜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세입자, 무주택자라고 밝힌 누리꾼들도 이번 종부세 개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세금을 올려봤자 월세 금액이 오른다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작성자 C씨는 "집주인들이 세금 그냥 내겠나"라며 "세입자 보증금 줄이고 월세 올리거나 전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부동산 보유세 기준이 정권이나 시기 따라 계속 누더기처럼 바뀌니 장기적인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부세 개편에 대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 따른 실효성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