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앙정부 부담 늘려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경기도가 1조원 이상 부담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추 지사는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소방 국가직화를 준비한 지 10년이 지나는 동안 경기도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은 1.4배 늘고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은 1.8배가 늘었다"며 "국가직 소방공무원 1만1000명에 대한 1조5000억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인건비는 1조1000억원인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사업경비 4000억원도 중앙정부는 경우 300억원을 대주는 것뿐"이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 역할 확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40조원의 재정 가운데 국가 보조를 받는 위탁 사업이 재정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16조원 중에서도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1조원 넘게 대납하고 있는 구조를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재정이 구멍이 나도 중앙정부가 교부세를 주지 않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재정 둑이 무너져도 메울 수가 없다"며 "재정개혁, 세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