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에도 규칙…7일에 최대 7회

A씨는 금융채권의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는데도 빚 독촉이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채권은 법원 판결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였다. 오래된 빚이라고 상환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은 B씨는 추심 연락까지 받자 당장 빚을 갚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최대 3개월간 연락을 멈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예' 제도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30일 이 같은 주요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채무자는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와 연락 횟수 등에 예외가 있어 자신의 채무 상황과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통상 5년이지만 판결로 확정되면 새로 10년으로 연장된다.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이전에 경과한 기간을 산입하지 않고 다시 계산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에서 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에게 판결문·지급명령서 등 자료를 요청해 대조하는 것이 좋다.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를 주장하며 추심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법원에서 소장이 송달돼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은 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이를 다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 기한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심 연락은 각 금융채권별로 7일간 7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전화·방문·우편·전자우편 등이 포함되지만 미수신 전화와 법령·약관에 따른 의무통지 등은 제외된다.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은 경우는 하루 2회, 방문 부재는 7일간 2회, 연체금액 등 단순 안내는 하루 1회까지 제외된다. 실제 매일 추심 전화를 한다며 접수된 민원도 대부분 수신거부로 통화가 이뤄지지 않아 위법한 추심에 해당하지 않았다.

자택·회사 방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혼인·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추심 의사를 공개하거나 가족·직장 동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고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전화·방문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법추심 피해는 문자·녹취 등 증거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하고, 폭행·협박 등 긴급 상황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재난이나 본인·가족의 사고·질병 등으로 즉각적인 변제가 곤란하면 최대 3개월간 한 차례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의 제한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방해하려는 경우 등에는 연락이 가능하다.

계좌별 원금 3000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파산 등이 진행 중이면 제외된다. 채무조정으로 추심이 중단돼도 기존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상품 이용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