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여야 없이 범죄행위 엄정 수사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지도층의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를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수사 기능이 다시는 정치 권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차장)에게 "우리 국민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피해를 입고도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참 안타깝게도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가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며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상황까지 왔다.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을)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얘기도 있었다"며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이건 민간인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기관이 꼭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