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 연장과 대상 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뒤 검토한다고 밝혔다. 토허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거주자에 한해서만 매수를 허가하는 제도로 갭투자(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만 내고 매수함)가 금지된다.

홍 장관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토허제 기간 연장과 지역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의 토허구역에서 무주택자가 세입자 거주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했다.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다시 예외 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홍 장관은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9% 올랐다. 서울 집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6주 연속으로 상승했다. 홍 장관은 집값 상승 원인을 특정 요인 하나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수요가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홍 장관은 "최근 3년 동안 주택공급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