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기본주택은 옳은 정책, 토허제 긍정적 역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경기도청 재직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 정책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올해 종료 예정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연장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도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결국 옳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며 "기본주택도 단기간만 보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라고 했다.

기본주택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주택정책으로 홍 후보자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법제화, 사업지 발굴 등 실무를 총괄했다. 홍 후보자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주택 정책을 평가해 달라는 질의에 "국회에 법안을 발의했지만 당시 국회 폐회에 따라 마무리 짓지 못했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은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같은 단지에 아파트가 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를 묻자 "서울에서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홍 후보자의 잦은 전세 이동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은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이력과 자료 제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은 방어 논리를 펴며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홍 후보자는 2012년 보유하던 수원 아파트를 처분한 뒤 노원, 수원, 영등포 등에서 다섯 차례 전셋집을 옮겼다. 이후 지난해 3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태영타운 전용 84.87㎡를 10억5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금 중 3억67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 1억7000만원은 장모에게 빌려 조달했다.

김은혜 의원은 "후보자가 작년에 서울에 10억 5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사기 전에 2012년부터 13년 동안 총 5번을 옮겼는데 그 거주 형태가 전세"라며 "본인의 과거 전세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전세가 사라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비정상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전세가 비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서 전세살이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세를 옮기면 보증금이 불어나는 게 아니라 이사비하고 부동산중개료 등의 비용이 나간다"며 "전세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2년, 4년마다 자의가 아닌 타의로 옮기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모친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와 월세 계약서 서식 오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모친께서 일산에 아파트 구입하신 지 10년 됐는데 실제 기록에는 한 번도 거주한 적이 없다"며 "국회에 제출된 계약서에 '원본 대조필' 도장이 찍혀 있는데 외국인 등록번호 기재란이 존재하는 등 양식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선친께서 몸이 안 좋아졌고 병원에 오래 계셨다"며 "어머니께서 세입자하고 개인 간의 거래하면서 서식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