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하면 국세청 움직여"…세무조사 중립성 도마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체납관리단의 징수 실효성과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대통령 발언 이후 특정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징수 실적 개선을 자신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이 61개 정부기관 가운데 꼴찌라는 점을 짚었다.

국세외수입은 세금을 뺀 정부 수입으로, 벌금·과태료·과징금·변상금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걷지 못해 결손 처리한 금액)은 1조2582억원으로 수납액(3094억원)의 4배에 이른다. 국세외수입 체납액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16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도 운영 이후 경기도 전체 연평균 체납 징수액이 오히려 116억원 줄었다"며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속은 없는 사업이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관리단을 운영했을 때의 실적이 운영하지 않았을 때 실적보다 오히려 나빠졌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체납관리단 투입으로 실제 늘어난 회수액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소관 국세외수입은 이미 체납된 세금에 붙는 가산금이어서 다른 부처와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 청장은 각 부처가 따로 관리하는 국세외수입 체납을 국세청이 넘겨받아 한곳에서 걷는 '통합징수'를 통해 징수율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한 통합징수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분명히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 기업들을 콕 찍으면 국세청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 5월 SNS에서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공개 비판한 이후 조사가 정기조사에서 비정기 특별조사로 바뀌었다"며 "결과가 나오기 전 백브리핑에서 기업명이 특정돼 비밀유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생리대, 라면, 금융기관, 부동산 등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 짧게는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며 "과세 목적 외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지 따져본 뒤 조사한다고 맞섰다. 그는 "청와대나 다른 부처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절 없다"며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청장은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인데 언론 기사를 보면 가끔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이 있어 억울한 면도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는 지난해보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