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강원택 "양당 독식 깨야…양보로 타협의 정치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과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앞서 정치권이 '타협의 정치'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먼저 야당 등에 양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회장과 강 전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회장실에서 숙의미디어 동행미디어 시대의 신문 발간 기념 특별대담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한테 좀 양보하고 야당과 함께 가는 정치를 해줬으면 한다"며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양보를 제안했다. 강 전 원장은 "권력자가 됐고 다수당이 됐으면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하고 협상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다 개헌의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꼽았다. 정 회장은 개헌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양원제 도입,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하며 "야당을 설득해서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원장은 "개헌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안 한 것보다 못하고 훨씬 더 큰 후유증만 남게 된다"고 경고했다.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거대 양당 구조 극복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 양당이 독식하는 것을 타파해야 한다"며 대도시 대선거구제, 중소도시·농어촌 소선거구제와 함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전 원장은 거대 양당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것 같지만 사실 공생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이 곧바로 당선이 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할 필요가 없다"며 다당제 등을 통한 정당 간 경쟁구도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년이 정치적으로 소외되는 문제와 관련, 정 회장은 "청년을 미래가 아닌 현재의 유권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원장은 "젊은 세대에게 국가의 새로운 질서를 그릴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