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서두르는 세 가지 이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크게 3가지가 지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를 앞두고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공소취소 여론 조성 ▲이탈한 이 대통령 지지층의 재결집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기소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한 정치적 반사이익 등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검찰개혁의 마지막 방점인 조작기소 특검법, 이 두 가지 이슈가 국감 이후에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매우 큰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2월9일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천준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1명이 지난 4월30일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12건이고 이 가운데 8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원안 제8조는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삭제를 요청하면서 해당 조항은 빠지게 됐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논리는 진상규명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에 "이 대통령 관련 수사가 부당했다는 주장을 특검 수사로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끝에는 공소취소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혹을 밝혀보고 명확하다면 그때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러려면 실제로 조작기소가 있었는지를 국민에게 먼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다음 대선이 있다. 공소가 유지되면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자마자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야 한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 9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이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둘째는 지지층 이탈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월 넷째 주 65%에서 9월 셋째 주 37%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조사(10월 20~22일)에서 40%로 소폭 반등했다. 전통적 지지층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여당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력이 큰 특검 의제로 지지층을 다시 묶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박 평론가는 "지금은 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야 당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용기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작기소 특검은 충분히 지지층의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작기소 특검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가 부각되는 만큼 야당을 상대로 정치적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여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공소취소 조항을 뺐더라도 특검 강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 놓고 특검에는 검사 수십 명을 파견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맡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특검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170명, 특별수사관 150명 이내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80일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공소취소가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국민이 과연 그렇게 바라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득이 있겠지만 결과가 없으면 (여권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