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의총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고,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정조사 요구의 건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이후 1∼2주 안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초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정치 개입 논란과 권한 남용 의혹을 들어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나 중도층 역풍 등을 우려해 대안으로 국정조사를 검토해 왔다. 당 지도부는 탄핵소추를 염두에 두더라도 국정조사로 조 대법원장의 위법 행위를 먼저 밝혀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결정에는 최근 잇따른 사법부 판단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의 석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서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건희에 대한 영장 발부를 강하게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김 여사 구속영장 심문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열 가능성도 열어 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 자체 조사 결과 보고 등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했진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김 여사 구속 연장 등 굵직한 현안을 앞둔 만큼 당내 분열을 키울 수 있는 신천지 의혹 논의는 미루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