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스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주택공급 확대를 거듭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재정을 풀어 공급 물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주택 부문은 주택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한 것은 한 달 새 네 번째다. 그는 지난달 29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과감한 공급 방안을 요청했다. 이달 13일에는 주택공급·일자리 안정·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역량 집중을 촉구했다. 20일에는 인허가·착공 기간을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재정 지원 대상과 방식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출자로 공공의 착공을 늘리는 방안과 민간 공급에 재정을 보태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금융 종합대책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자금 지원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민간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민간에서 공급이 이뤄지려면 기존의 1가구 1주택 정책이나 다주택자 규제 등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세금을 대통령이 인심 쓰듯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LH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의 경영 개선을 바탕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재차 반문했다. 다만 중수청이 개청 초기인 점을 들어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 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