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북한, 우리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국가 대응책 있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우리 정찰위성 전파 공격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우주의학 포럼을 찾아 "우주는 안보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우리 군 정찰위성에 전파 공격을 가했다"며 "위성이 공격받았을 때 국가가 어떻게 대응할지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었다"며 "앞으로 우리 위성을 지킬 법적 근거와 그 일을 맡을 사람을 키울 제도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 4월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북한군이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까지 우리 위성을 향해 수차례 전파 공격을 가한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당시 북한의 전파 공격은 합성개구레이더(SAR)와 전자광학·적외선센서(EO·IR) 기반 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됐다. 국방부는 2024년 4월 S-100 정찰무인헬기와 같은 해 11월 헤론, 12월 KUS-9 무인정찰기가 잇따라 북한군의 GPS(위성항법시스템) 교란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425 사업'으로 확보한 정찰위성 5기와 군사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정찰위성은 2023년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지난해 11월 5호기까지 궤도에 올라 운용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우주의학 분야에서 공군이 맡을 역할에 대해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 고립된 환경에서 우리 우주인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로 질문도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주정거장 임상시험 준비와 디지털 트윈 기반 우주인 관리 연구가 그 답을 찾는 작업"이라며 "(공군이) 조종사를 지켜 온 70여년의 경험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군은 1949년 공군병원으로 출발한 항공우주의료원에서 70여년 동안 조종사를 선발하고 비행 환경을 견디도록 훈련시키며 건강을 관리해 왔다. 2006년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 때는 3만6000여명의 지원자 가운데 마지막 30명으로 좁혀진 후보들의 정밀 신체검사도 청주의 항공우주의료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군의관 복무기간 문제에 대해선 "올해 군의관 입영 인원은 304명으로 지난해 69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군의관 36개월, 현역병 18개월로 복무기간이 2배 차이 나니 의대생들이 현역병을 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의학을 이끌 군 의료진도 결국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나온다"며 "군의관의 복무기간과 처우 문제를 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