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가상자산 과세유예, 1~2주 내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늦어도 11월 말까지 결론 내기로 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단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양한 사회적 쟁점과 조건을 1~2주 내에 점검해 (논의를) 끝내야 한다"며 "11월 말 조세소위 논의가 진행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11월 말을 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과 외국인 참여가 제한되고 파생상품 시장이 부재한 개인 투자자 중심의 초기 단계 산업인만큼 업계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특성과 제도 변화에 따른 산업적 우려를 전달하며 추가 유예를 건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코인 등 새로운 시장 변화는) 법 도입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실무적 변화"라며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 유예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냐'는 질문에 "간담회는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며 "향후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경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가상자산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조승래·윤후덕·문진석·박희승 의원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김나영 스트리미 대표, 김태윤 빗썸 부사장, 강민규 코인원 이사, 진명규 디지털엑스 대외정책본부장,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원론적 입장이 있는 반면, 제도적·실무적 과세 인프라가 미흡해 추가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시장 목소리도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에 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2030 청년 세대의 자산 형성 기회 위축과 국내 자본의 해외 거래소 이탈 등 현실적 우려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세 불확실성을 더 방치하는 것은 시장과 투자자 모두에게 큰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 역시 "정부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어떻게 육성할지 종합적 전략이 부족한 점을 지적해왔다"며 "시장 육성과 함께 과세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토대와 제도가 정비되어야 시장 참여자들의 조세 저항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신중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청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규제 불확실성은 시장 참여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리스크"라며 "제도가 신중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는 만큼 업계의 현실적 고민이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