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청와대의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두고 국정감사 시작부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자료를 감추고 있다며 공세를 폈다. 이재명 대통령의 차남이 한남동 관저에 거주한다는 사실까지 도마에 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미제출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러는지 오만하기 짝이 없다. 피감기관의 태도가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미제출 자료로 부동산 정책 자료와 청와대 관저 이전 관련 예산, 대통령 출퇴근길 교통통제 현황, 대통령실 예산 집행 현황, 특수활동비 세부 내역 등을 꼽았다. 그는 "혈세가 얼마나 들어갔고 대통령 출퇴근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통통제·시민 불편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정권이 바뀌자 바로 다시 편성했다. 큰소리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자료 제출에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증인 채택 불발도 쟁점이 됐다. 운영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 안건을 재석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의원은 "김현지·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정책 결정 과정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느냐"고 반문했다.
증인 채택 불발도 쟁점이 됐다. 운영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청와대 국정감사 기관증인 채택 안건을 재석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증인 채택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당시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강훈식·김용범 전 실장은 이미 사퇴했다는 점도 들었다.
김 의원은 "김현지·정진상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 개입 의혹, 강훈식 실장의 인사검증 책임, 김용범 정책실장이 관여한 부동산 정책과 단일 종목 ETF(상장지수펀드) 정책 결정 과정 등 확인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자료도 안 내고 증인도 못 부르게 하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검증하느냐"고 반문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관저 이전과 한남동 관저 운영비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후 17개월이 지났는데 관저 이전이 왜 늦어졌는지, 공사비가 얼마나 늘었는지, 누가 엘리베이터 추가 공사를 요구했는지 등을 확인할 핵심 자료는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나마 제출한 자료에 정작 확인해야 될 내용은 다 빠져 있고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한 줄이 전부다"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공사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그때는 공개해야 될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기밀이 된 것이냐. 야당일 때는 검증이고 집권하고 나면 국정 방해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차남이 한남동 관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결혼한 대통령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관저에 사는 대통령 가족이 누구인지 질의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현재 관저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소란이 일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서 사과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명패를 빼라" "내란당을 인정해야 하나" "김태규 의원에 동조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운영위는 10월2일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16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공사 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던 점도 거론했다. 그는 "그때는 공개해야 될 자료가 정권이 바뀌니 갑자기 기밀이 된 것이냐. 야당일 때는 검증이고 집권하고 나면 국정 방해냐"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이 대통령의 차남이 한남동 관저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심지어 결혼한 대통령 아들이 한남동 관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를 상대로 대통령 관저에 사는 대통령 가족이 누구인지 질의했다. 천 의원은 청와대로부터 "현재 관저에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과 차남이 거주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을 두고도 소란이 일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석열·전두환이 내란이 아니라는 역사 왜곡 발언을 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와 관련해서 사과도 일절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태규) 명패를 빼라" "내란당을 인정해야 하나" "김태규 의원에 동조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운영위는 10월2일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16표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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