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해부대 확대 고심…전작권 내년초 실질 성과"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을 위해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는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청해부대를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초계기는 검토한 바 있는데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한 데서 한 걸음 나아간 셈이다.

위 실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상선 보호, 원유 수송로의 확보,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과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주요국들이 함정과 항공기를 추가로 전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 방안이 수립되면 국민 여러분과 국회 앞에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국회 동의를 거쳐 1년 단위로 파견 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현행 시한은 올해 말이다. 국방부는 연장 동의안에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는 올해 UFS(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완료했다"며 "양국 국방장관이 12월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내년 초에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 예정인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당초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과 이견이 남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SCM은 해를 넘기게 됐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도 거론됐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는 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폭발해 우리 장병들이 크게 다쳤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위 실장은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적 원인인 MDL 인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며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했다.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로 빚어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분리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깨고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지난 8일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했고 공관원 일부도 철수시켰다.

그는 "이 사안과는 별개로 우리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는 계속 동참한다는 입장"이라며 "대러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온 정책에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