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수립…방산·반도체 공조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9일 서울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방위산업과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안보 분야 협력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뉴스1·뉴시스 등에 따르면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경제·안보·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산업 경쟁력과 안보 협력을 함께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국방·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례적인 군사 교류와 훈련 협력을 확대하고 정보 공유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합작투자 등 추가 협력 기회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를 비롯해 산업 AI, 스마트 제조, 첨단 에너지 시스템, 로봇공학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협력도 본격화한다. 양국은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을 조만간 체결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AI,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분야 공동 연구와 기술 혁신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에 서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기업들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공동의향서를 갱신하고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기후위기 대응, 자유무역 질서 유지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는 한국과 독일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의 안보는 유럽의 안보와도 직접 맞닿아 있다. 우리는 모두가 정의롭고 영구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전쟁의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독일이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메르츠 총리는 오는 30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내년 가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디지털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다. 양국은 AI 안보연구소 간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첨단기술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공동의향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의정서, 에너지 파트너십 구축 공동의향서 등 3건의 협력 문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