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11·3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 압승)가 현실화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간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된다. 한국의 통상·안보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
AP통신은 3일(현지시각) 오후 11시35분(한국시각 4일 오후 1시35분) 민주당이 상원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며 상원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CBS방송과 CNN방송은 민주당의 하원 승리를 예측했다. 민주당은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내준 하원 다수당 지위를 4년 만에 되찾게 됐다.
민주당의 승리 배경으로는 고물가, 이란 전쟁 장기화 등이 꼽혔다. AP통신의 유권자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물가 상승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에서 "나는 그 결과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며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예산·세법 등 주요 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산 협상을 지렛대 삼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주요 인사 인준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견제가 덜한 행정명령이나 관세로 정책을 더 거칠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담판만으로 통상·안보 현안을 풀기 어려워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라도 의회가 예산 확보나 법률 개정에 제동을 걸면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 관세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유지되겠지만 세액공제 축소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등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시작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호재다.
의회 권력이 민주당으로 넘어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예산·세법 등 주요 입법을 추진할 때마다 민주당과 협상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산 협상을 지렛대 삼아 행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주요 인사 인준도 난항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견제가 덜한 행정명령이나 관세로 정책을 더 거칠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도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담판만으로 통상·안보 현안을 풀기 어려워졌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사안이라도 의회가 예산 확보나 법률 개정에 제동을 걸면 이행이 늦어질 수 있다. 관세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유지되겠지만 세액공제 축소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등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3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을 상대로 시작한 과잉생산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다만 전기차 배터리 관련 보조금 축소 가능성이 낮아진 것은 한국 기업 입장에서 호재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핵연료 확보 문제는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백악관 등 행정부뿐 아니라 민주당 의회 지도부와 군사·외교·세입위원회 의원들로까지 접촉면을 넓여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의회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도 미국 우선주의여서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약정한 대미 투자 사업에 실제 자금을 빨리 집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회에 대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동행미디어 시대와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도 미국 우선주의여서 한국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약정한 대미 투자 사업에 실제 자금을 빨리 집행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