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당정은 소방 분야의 긴급 필수투자를 위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재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여당의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서울 등 수도권 민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년 7월 주택분 재산세, 9월 토지분 재산세, 12월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면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매우 민감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재정 확충 방안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해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소방 관련 긴급한 필수투자에 대해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조원 규모의 긴급투자 지원에 장비·시설 관련 추가 예산과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이다. 당정은 해당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원 배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재원 전액을 소방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다른 분야와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의장이 전액 소방재정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 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항목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가동 시점과 관련해 "예산 부수법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올해 국세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3대 민생프로젝트 등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재진압 장비와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반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별도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2조원에 대한 재정 지원에 플러스알파, 플러스베타까지 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조원 규모의 긴급투자 지원에 장비·시설 관련 추가 예산과 세제 개편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더하겠다는 취지다.
핵심 쟁점은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활용 방안이다. 당정은 해당 재원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재원 배분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재원 전액을 소방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는 다른 분야와의 재원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 의장이 전액 소방재정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조율이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정은 정부 내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해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 항목을 조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TF 가동 시점과 관련해 "예산 부수법안 등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바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올해 국세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2027년 지방정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24시간 재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3대 민생프로젝트 등 주요 국정과제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