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뉴시스


여야가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총선용 사금고'로 규정하며 대규모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까지 겹치면서 예산 정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4~5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친 데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사업별 증감 규모를 심의한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12.8%) 늘었다.

최대 쟁점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 지원과 신산업 육성, 지역 발전, 교육·인재 양성 등에 투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금을 따로 만들면 국회의 예산 통제가 약해지고 늘어난 세수로 나랏빚을 줄일 기회도 놓칠 수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당장 쓰지 않는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써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안 가운데 100개 사업을 중심으로 약 27조원을 깎는 대신 일자리·생계·돌봄·안전·청년 등 5개 분야에 11조5924억원을 증액하는 자체 수정안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당내 일각의 보이콧 주장 대신 심사에 참여해 기금 운용 방식과 주요 사업 예산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보이콧을 하면 민주당이 마음대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는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악화한 여야 관계도 변수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입법이라며 7일 서울 도심 규탄대회에 이어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와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원총회를 예고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시행된 뒤 국회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2014년과 2020년, 지난해 등 세 차례뿐이다. 지난해에는 여야 합의로 5년 만에 시한을 지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에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국민의힘도 지역구 예산을 챙겨야 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에 강하게 반대하더라도 실제 대규모 삭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