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요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원화' 방안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의 만찬 회동을 하루 앞두고 정부가 여당의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이다. 이번 회동에서 당정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 대표, 한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함께한다. 이번 회동에서는 종부세 등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조작기소 특검법과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사법 현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전날 오후 6시 자신의 SNS에 '거주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적었다. 이 부총리는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주용 주택과 비거주용 주택을 동일하게 할 경우에는 거주용 주택에 대한 우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정부는 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 만큼 비거주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차례 물러섰지만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2028년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거리를 뒀다.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지적과 여당의 재검토 요구가 이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정부는 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는 실거주자와 같은 14억원 공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과세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는 만큼 비거주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 차례 물러섰지만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년 종부세 고지서가 2028년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회의 주제가 아니었다"며 거리를 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까지 14억원으로 높이면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비거주 주택에 대한 규제 효과가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외에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상 차등이 크게 남지 않게 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세 부담 완화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이미 한 차례 조정한 정부로서는 추가 양보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2028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사정과 최근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임대차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거주 주택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원화 요구가 완전히 거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김 대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현재 매매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차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매매 매물은 소폭 줄어드는 대신 임대차 매물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당초 추진한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최근 매매시장보다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임대차시장 불안을 완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정부가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하면서 여당의 세 부담 완화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을 이미 한 차례 조정한 정부로서는 추가 양보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2028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사정과 최근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임대차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가 실거주 주택 우대 원칙을 강조했다고 해서 민주당의 종부세 기본공제 14억원 일원화 요구가 완전히 거부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회동이 김 대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정부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현재 매매 매물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임대차 매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매매 매물은 소폭 줄어드는 대신 임대차 매물은 유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당초 추진한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최근 매매시장보다 더 큰 위험 요인으로 떠오른 임대차시장 불안을 완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