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엇갈린 우려…민주 "하청공장" 국힘 "뭘 믿고 올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을 두고 국민의힘이 재정 규모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절차의 정당성을 따지며 정부의 속도전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역의 불안을 전하며 연구·인재 생태계 조성을 주문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 "대통령이 속도전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반도체 경기에 대해 어떻게 이 정부는 확신을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미국 선거 결과나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기술 개발 소식 하나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곤두박질친다"며 "뭘 믿고 대한민국 미래를 걸고 올인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사업비 규모도 따졌다. 그는 정부에 관련 예산 자료를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규모만 11조원, 내년도 예산은 1조900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하면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국고 지원 총사업비가 94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예타 면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타는 나랏돈이 많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을 따져 보는 절차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 사업과 6조원 규모 통합재정지원 사업 등의 예타를 면제했다. 통합재정지원 사업은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데 4년간 총 6조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타를 해야 하고 면제받은 사업도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몇 달, 몇 년이 걸리다보니 이를 건너뛰고 예산을 태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하고 위험한 사업일수록 더욱 (조사를) 해야 한다"며 "이 정부 들어 예타 제도가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이 정도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 했다"며 올해 초부터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기업들이 현재 물량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년 6개월에서 2년 만에 팹(반도체 생산시설)을 지은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기업의 요구에 비해서 정부가 늦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보강 등 반도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사업 진행 상황을 물었다. 조 의원은 지난 7월 산업단지 후보지 지정과 예비사업자 선정 이후의 상황을 짚으며 "지역에서는 가시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 굉장히 불안해 한다"며 "계획대로 2030년에 양산이 가능할지, 심지어 이러다 사업이 중단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 정도 속도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빠른 것"이라며 "인프라 설치와 용수 확보, 팹 배치 등이 수면 아래에서 부지런히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달 안에 팹 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2030년 첫 양산 계획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생산기지를 넘어선 클러스터 조성도 주문했다. 그는 "클러스터가 되려면 연구·설계 기능, 인재 양성, 소부장 기업 관련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지금처럼 생산기지만 구축이 된다면 자칫하면 수도권의 하청공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부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 팹 4기를 유치해 2030년 첫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