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가 2년 넘게 중단된 가운데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에 남산 곤돌라 승강장 공사 관련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조현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깨기 위한 곤돌라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가로막고 있다며 정면 비판했다.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사이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다시 연장해 줘야 할 처지라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오 시장은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며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다"고 적었다. 이어 "해법은 간단하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된다"고 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부터 운영해 왔다. 허가 유효기간이 없어 60년 넘게 독점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16일 국무회의에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질타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후 허가 유효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 개정 궤도운송법이 지난 9월1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한국삭도공업도 2년 안에 재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때까지 대체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다"며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한다.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오 시장의 페이스북 글 전문

<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

남산 케이블카는 1962년부터 한 사업자가 60년 넘게 독점해 왔습니다. 영업 유효기간도, 갱신 절차도 없었던 탓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거듭 질타했습니다. 이에 법이 바뀌었고, 대통령은 "이제서야 정상화된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습니다. 개정 궤도운송법에 따라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고, 서울시는 재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케이블카를 대신할 수단이 없으면 서울시는 다시 독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독점을 대신할 수단은 이미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입니다. 명동역 앞에서 남산 정상까지 잇고 시간당 수송 인원을 지금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사업입니다. 출발 지점과 기반시설 공사는 상당 부분 마쳤고, 철탑을 세우고 줄만 걸면 됩니다.

문제는 곤돌라 철탑은 30m가 넘는데, 남산 대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12m 넘는 시설물을 세울 수 없다는 점입니다. 서울시가 철탑 자리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공사를 시작하자, 케이블카 사업자가 소송을 내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곤돌라 같은 공익시설은 12m를 넘어도 세울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한 줄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소송과 상관없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여름 이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 넘게 마지막 도장을 찍지 않고 있습니다.

그사이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엽니다. 기존 독점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 시기에는 곤돌라가 없습니다. 타이틀 방어전을 치르라고 해놓고, 도전자가 링에 오르는 길을 국토부가 막고 있습니다. 독점을 없애겠다고 선언만 하면 무엇합니까. 대통령이 '정상화'를 선언한 그 독점을 서울시는 또 연장해 줘야 할 처지입니다. 국토부가 케이블카 독점을 돕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미루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피해는 시민과 관광객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 대기 줄은 100m를 넘고,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비좁은 케이블카에 오르지도 못합니다. 국토부가 장애인 이동권의 적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당장 마무리하십시오. 저는 남산 케이블카 독점 문제가 '진짜'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의 남산 즐길 권리가 더 폭넓게 보장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