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특례 '상위 3%'만…극소수 적용, 실효성 우려

정부·여당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인력에 '주52시간제 예외'를 열어 주겠다며 추진하는 초광역특구법 근로시간 특례가 극소수에게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이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는 '근로소득 상위 3%'에 협력기업 연구인력은 대부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안 제132조는 '특구기업의 관리자 또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근로시간 특례 대상으로 한다. 특례가 적용되면 노사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과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문제는 특례 대상이 국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 상위 3%인지, 특구기업의 관리자 또는 R&D 종사자 가운데 소득 상위 3%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소득 상위 3%이면서 R&D 직군 종사자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조문의 정확한 의미를 답하진 못했다.

어느 쪽이든 특례 적용 대상은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 인력 가운데 3%를 가려내면 팀장급 이상 등 일부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팀 단위로 움직이는 연구개발의 특성상 특례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주52시간 이상 연구개발 업무를 해야 하는 경우에 이때 팀장급 아래 실무진들은 업무에 투입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근로자 중 3%를 기준으로 삼아도 문턱은 낮지 않다. 국세청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 통계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자 상위 3%는 연간 총급여 약 1억4000만원 이상에 해당한다. 특구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중소 협력업체 연구인력은 대부분 특례에서 제외되는 수준이다.

업황에 따라 대상이 들쭉날쭉해지는 것도 문제다. 반도체 연구인력은 성과급의 비중이 커 호황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상당수가 소득 상위 3%에 들지만 불황기에는 대거 빠질 수 있다. 실제 반도체 불황이 닥친 2023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은 0%였다. 회사가 어려워 성과가 더욱 절실할 때 오히려 연장근로가 막히는 셈이다.

정부가 참고한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제도에 따르면 관리자, 행정직, 전문직의 경우 주급 684달러(약 92만5000원), 연봉 3만5568달러(약 4809만원) 이상이면 연방법상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무와 상관없이 연봉 10만7432달러(약 1억4525만원) 이상이라도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는 미국 근로자 상위 10~15% 수준이다.

제한적인 수준의 노동시간 특례가 담긴 법안이지만, 여당 일각에선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시행령 수정이나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법률에 노동 특례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기존 특별연장근로를 손봐 연장근로를 넓히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광역특구법과 관련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다. 적어도 정부 때문에 기업이 기회를 놓치거나 속앓이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