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충분히 절박합니까?" 김정관에 쏟아진 응원

최근 중국 출장 이후 한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SNS 글이 뜨거운 반향을 불러왔다.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사이 한국은 규제에 발목 잡혀 추격을 허용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공감을 자아내면서다. 김 장관이 대안으로 제시한 초광역특구법의 국회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주 2박3일간 중국을 다녀온 김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우리는 충분히 절박한가?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가 앞섰던 분야에서도 이제는 오히려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보다 더 절박해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 하나를 풀기 위해 몇 년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사이 경쟁국 기업들은 얼마나 멀리 앞서가겠는가"라고 적었다. 그는 중국에서 만난 기업인이 경제전쟁은 국가가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이 글에는 이례적으로 약 1300개에 달하는 '좋아요'와 약 120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 김모씨는 댓글에 "중국도 기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과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호응했다.

이모씨는 "국제 경쟁력은 기업의 노력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썼다. 임모씨는 "중국은 제조업 생태계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다. 장관을 비롯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 중소·대기업의 기술인력과 경영진까지 산업 생태계 전반을 점검하고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지난달 28일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0년까지 17개 전략 기술 분야 중 8개에서 세계 선도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다. 대규모 언어모델과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커넥티드카, 에너지저장장치, 범용 상선 등이 대표적이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규제를 조금씩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기업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 일"이라며 초광역특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구 지정·운영과 규제 특례 등을 담았다. 이번 메시지는 노동계 반발과 여당 내 이견으로 법안이 답보 상태에 놓이자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지난 5일 법안 심사를 맡을 18명 규모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특위는 내년 1월 말까지 활동한다. 핵심 쟁점은 고소득 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특례다. 산업계와 산업부는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특례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선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 안과 이를 뺀 최기상 의원 안을 함께 제출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은 법안 저지 투쟁을 예고했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특례 제외를 요구한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최첨단 기술이나 연구소 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가 없다.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