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도 직원의 급여로 봐야 할까. 국세청이 회사 건강검진비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여러 기업과 근로자에게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정부 내 기준이 정리되지 않은 채 과세가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9~10월 한 보험사 자회사를 세무조사하면서 2020~2024년 임직원(연인원 6927명)에게 지원한 건강검진비 49억3500만원을 문제 삼았다. 국세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 6억6131만원을 과세하겠다고 회사에 통보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 고지 전에 과세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는 제도다.
회사는 법정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며 불복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사업주는 직원 건강진단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회사가 따로 실시한 검진이라도 혈압·혈당·흉부촬영 등 필수항목을 포함하면 법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산안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법적으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으로만 하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서 '플러스알파'를 더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직원에게 어떤 검진을 제공할지는 사업장 선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 검진만으로도 법정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만큼 회사가 따로 들인 비용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월급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보고 회사가 직원 몫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검진을 두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으로, 국세청은 근로의 대가로 각각 본 셈이다.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달라졌다. 국세청은 2005년 6월 질의회신에서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2024년 3월 질의회신에서는 회사가 지원한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비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봤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보공단 검진만으로도 법정의무를 다할 수 있는 만큼 회사가 따로 들인 비용은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국세청은 이 비용을 월급과 같은 '근로의 대가'로 보고 회사가 직원 몫의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검진을 두고 노동부는 사업주의 의무 이행으로, 국세청은 근로의 대가로 각각 본 셈이다.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 과세 기준에 대한 국세청의 해석은 달라졌다. 국세청은 2005년 6월 질의회신에서 "법률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2024년 3월 질의회신에서는 회사가 지원한 직원과 가족의 건강검진비가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봤다.
모호한 세법 해석은 재정경제부의 몫이다. 그러나 올해 1월 접수된 해석 요청에는 10개월이 넘도록 회신이 없다. 재경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진행 상황을 묻자 "개별 기업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국세청 실무자도, 납세자도 헷갈린다. 국세청의 한 실무자는 "아직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개별 건마다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후 다른 모든 법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도 "현장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검진비용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해야 할지, 공단검진 비용을 넘어선 비용만 잡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실무적으로 참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검진 외 건강검진비 지원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학에서 말하는 '포괄적 소득' 개념이다"라며 "현물급여 형태라도 엄격하게 보면 소득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과세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예규나 해설집을 통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과거에 과세하지 않던 걸 갑자기 소급해서 쥐어짜듯 추징하는 건 세무행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 소송 전문가인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도 "상당수 기업이 관행대로 해 왔지만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갑자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과세보다 먼저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비 과세가 굳어지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는 밀린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직원들에게서 다시 거두거나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직원도 검진비만큼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 변호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분까지 조세채권을 추징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직원에 대한 검진 지원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국세청 실무자도, 납세자도 헷갈린다. 국세청의 한 실무자는 "아직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확립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 개별 건마다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후 다른 모든 법인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사도 "현장에서 처음 보는 일이다. 소득으로 본다고 해도 검진비용 전체를 소득으로 간주해야 할지, 공단검진 비용을 넘어선 비용만 잡아야 하는지 판단할 수가 없다. 실무적으로 참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국가검진 외 건강검진비 지원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조세학에서 말하는 '포괄적 소득' 개념이다"라며 "현물급여 형태라도 엄격하게 보면 소득으로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과세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국세청이 이런 결정을 할 때는 먼저 예규나 해설집을 통해 납세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며 "과거에 과세하지 않던 걸 갑자기 소급해서 쥐어짜듯 추징하는 건 세무행정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세 소송 전문가인 국상우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도 "상당수 기업이 관행대로 해 왔지만 기존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국세청이 이번에 갑자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과세보다 먼저 제도가 미비했던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비 과세가 굳어지면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회사는 밀린 소득세를 한꺼번에 정산한 뒤 직원들에게서 다시 거두거나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직원도 검진비만큼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 변호사는 "엄밀하게 따지면 과거분까지 조세채권을 추징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직원에 대한 검진 지원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