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부처도 '담합' 아니라는데 1.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역할을 수행하던 15개 금융사에 1조626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사들은 정부가 설계한 제도 안에서 이어 온 관행이었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투찰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에서는 특정 투찰금리를 맞추기로 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하고 미래에셋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2개 은행을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9월 초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해 "국고채 PD시장은 정부가 직접 자격을 부여하고 진입을 통제하는 허가제 시장이다. 참여자가 처음부터 소수로 제한돼 있고 이들은 정부가 부과한 입찰 참여 의무와 인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불가피하게 서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국고채 입찰 금리는 폭넓은 시장 참여자의 실시간 거래로 형성되는 유통 금리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폐쇄된 소수만의 협의로 결정되는 가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한 거래량에 의해 형성된 유통 시장 금리가 객관적 기준 가격으로 기능하고 입찰 금리는 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개별 PD사 간에 부적절한 정보 공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최종 낙찰 금리 자체를 임의로 왜곡할 수 있는 여지는 구조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다수의 PD사가 동시에 지위를 반납하거나 인수 여력에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겹친다면 그 충격은 평상시보다 훨씬 크게 낙찰 금리 상승과 발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조달 비용 상승과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시장을 넘어 금융 시장 전반의 불안과 대외 신인도 훼손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업계도 같은 논리를 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문가끼리 시장 컨센서스를 공유하는 과정일 뿐, 소수가 참여하고 폐쇄적인 특성이 있는 채권시장에서는 관행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과징금 규모에 대한 반발도 크다. 업계는 공정위가 실제 수익이 아닌 낙찰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고채 발행을 통해 증권사가 얻는 수익 자체는 크지 않다"고 했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KB증권(3322억원)은 지난해 순이익(6134억원)의 절반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41.0%)과 미래에셋증권(36.1%)도 지난해 순이익의 3분의 1 이상이 과징금으로 나간다. 증권사 10곳이 전체 과징금의 84.6%(1조3760억원)를 떠안았다.

공정위의 판단은 다르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경쟁 압력이 줄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랐다고 판단했다. 또 금융사들이 정보교환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 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중한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다른 정부 부처의 지시에 따른 기업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재를 하거나 조사를 진행한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는 2012년 국내 6개 시중은행들에 대해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조작 여부를 조사하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과 판매 장려금 기준을 조율했던 이동통신 3사도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63억원을 부과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