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과징금 1.6조…증권·은행 7곳, 중수청 고발

국고채 입찰에서 금리와 물량을 미리 짜 맞춘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재정경제부는 최종 처분까지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진행된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 횟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종전 최대였던 2016년 퀄컴 사건(1조311억원)보다 6000억원가량 많다.

국고채는 정부가 나랏돈을 마련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사들이 받고 싶은 금리를 써내면 낮은 금리를 제시한 곳부터 낙찰받는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금리가 내려가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반대로 금융사는 금리를 높게 받을수록 국고채를 싸게 사들일 수 있다. 입찰에는 PD만 참여할 수 있는데 담합 당시 PD 18곳 가운데 15곳이 가담했다.

이들은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써낼 금리를 서로 알려줬다. 150건 가운데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 금리와 물량을 아예 합의했다. 인사이동 때는 경쟁사 담당자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겼고 시간대별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썼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원·대표급이 조직적으로 담합을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실무선에서 친분에 따라 이뤄진 연락이 대부분이었다"며 "단 몇 초 만에 합의가 이뤄질 정도로 일상적,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올라 국고 손실이 생겼다고 봤다. 김 상임위원은 "정상금리가 얼마이고 그로 인해 손실이 얼마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료와 논리를 종합할 때 영향이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과징금은 담합과 관련된 매출액에 위반 정도에 따른 비율을 곱해 정한다. 공정위는 담합 영향을 받은 낙찰금액 약 54조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4.5%를 적용한 뒤 30%를 일괄 깎았다. 심사 단계에서는 낙찰금액 76조2000억원에 최고 20%를 적용할 수 있어 15조원대 과징금까지 거론됐다. 김 상임위원은 "계약금액으로 잡힌 매출액 전부가 PD사의 금전적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2427억8500만원)과 미래에셋증권(2148억3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15개사에는 법 위반 금지와 교육 실시, 담합 가담자 징계규정 신설 등의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금융권은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PD사들은 시장 특성상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이었고 시장조성자로서 의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맞서 왔다. 과징금도 낙찰액이 아닌 실제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재경부와의 직접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재경부 국고실 국채정책과 관계자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통화에서 "관련 규정에는 담합 행위가 발생할 경우 PD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확정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결정만을 근거로 별도 조처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당국으로서는 무엇보다 국채 입찰과 발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PD사들의 시장 참여가 위축되지 않도록 입찰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정보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 사항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