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국회의원들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지연 상황에 대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사전 기획협의체 운영이 지연되며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홍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약수역 사업지는 저층주거지 6만4000㎡에 총 1616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고 2030년까지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전 기획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시행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업계획을 조율한다.

법적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예정됐던 협의체 일정은 서울시와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홍 장관은 법 개정보다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뒀다. 그는 "구역 여러 개를 묶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에선 불합리한 처분도 있어서 우려가 있다. 인허가권자와 실무 협상 중에 있어 전향적인 협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한국삭도공업과 재판 중인 남산곤돌라 설치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곤돌라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 국토부에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남산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남산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사업이다. 기존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사업의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이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공작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지만 곤돌라 설치를 위해서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공사 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을 완료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찬반 의견을 검토 중이다. 홍 장관은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 공원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