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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치경제부 유충현 기자입니다.

총 35 건

세금에선 '거주자', 금융에선 '비거주자'…부동산대책 세부기준 엇박자

살던 아파트를 재건축하느라 전세로 옮긴 조합원 A씨. 세금 측면에선 공사기간의 절반 만큼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 중과를 피할 수 있지만, 금융 측면에서 비거주자로 취급돼 전세대출보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에 담긴 비거주 기준이 열흘 전 발표된 세법개정안과 어긋나면서 생기는 문제다.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곳에 살아본 적 없이 소유주택을 임대한 경우 내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새로 받거나 만기 연장할 수 없다. 이날 나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담긴 내용이다. 정부가 이처럼 전세대출보증 제한을 확대한 것은 세입자 보증금을 매입 자금으로 쓰는 "비거주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받은 전세대출은 9조3000억원, 대출건수 기준으로는 약 6만건 규모로 파악된다.문제는 이 기준이 지난 3일 나온 세법개정안의 "비거

고용 호조 속 청년 확장실업률은 17%…정부, 8월중 청년고용대책 발표

전체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회복했지만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뒷걸음질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이르면 8월 중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 취업자는 344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9만1000명 감소한 수치다. 청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드는 흐름은 4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 고용률은 44.2%로 지난해 같은 달 45.8%에서 1.6%포인트(p) 떨어져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내림세를 이어갔다.전체 취업자는 2902만9000명에서 2913만6000명으로 10만8000명 늘었다. 증가폭이 10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4개월 만이다. 전체 취업자 증가는 고령층이 이끌었다. 60세 이상에서 700만8000명에서 723만9000명으로 23만1000명 늘었다. 20대 취업자수는 20

납품업체 174곳에 판촉비 떠넘긴 LF스퀘어…과징금 4억원

복합쇼핑몰 LF스퀘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고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했다가 수 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실을 납품업체에 알리도록 하는 통지명령도 함께 내렸다.LF스퀘어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903억2600만원, 당기순이익은 87억5300만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사업자다.공정위에 따르면 LF스퀘어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체·매장임차인과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 29건을 열면서 174곳에 비용 5861만원을 부담시켰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과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체가 서명하지 않은 약정서를 건넸다.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려면 행사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등을 미리 약정하고 양측

자녀 방학·입원 때 1주일씩 쪼개 쓴다…'단기 육아휴직' 도입

자녀가 방학을 맞거나 갑자기 입원했을 때 1~2주씩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단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대상이다. 자녀가 ▲휴원·휴교 또는 방학 ▲질병·사고 입원 ▲감염병 격리 등 상황일 때 연 1회에 한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쓸 수 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하지만 3회로 제한된 분할 사용 횟수에는 넣지 않는다.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기준으로 환산해 받는다.신청 시점은 사유에 따라 갈린다. 방학을 이유로 쓸 때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같은 긴급한 사유는 당일 시작하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안에는 이른바 "배우

'청년' 강조한 서울시 추경…사업예산 배정은 1% 불과

서울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청년"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총 1010개 단어로 이뤄진 발표자료에 "청년"이라는 단어는 총 18회 등장했다. "서울(36회 언급)" 다음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만 봐서는 청년층 지원이 이번 추경의 핵심 배경 중 하나인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정착 배정된 예산을 따져보면 청년층에 배정된 몫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체 재량사업 예산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1.1%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사업 구조가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았다.10일 서울시에 따르면 2조8061억원의 이번 추경에서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81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청년 관련 사업예산이 포함된 사업항목은 "청년 성장사다리" 예산 91억원이 전부다.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1.1%에 불과한 비중이다. 그나마 할당된 청년 예산도 치밀하게 짜여 있다고 보기 어렵다. 91억원 중 가장 큰 몫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이다. 만 1

오세훈, 청년 50만명에 AI 이용권…서울시 추경 편성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5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2조806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덕에 거둬들인 초과세수가 재원으로 활용됐다. 이번 추경에는 만 19~29세 청년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원하고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달빛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오 시장의 공약을 실현할 예산도 함께 담겼다.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56조5735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존에 확정돼 있던 올해 예산 53조7674억원 대비 5.2% 늘어난 규모다.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은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나왔다.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진 영향이다.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은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며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결산에서

경제관료 산업장관, 정치인 노동장관…번번이 마찰음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를 이끄는 두 장관이 주요 현안에서 번번이 정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부 내 마찰음을 키우고 있다. 산업 담당부처와 노동권·산재 담당부처 간 태생적 긴장감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면이다. 경제관료 출신 장관과 노동운동가·정치인 출신 장관의 일하는 방식 차이라고 보는 평가도 나온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 52시간 예외를 적용받지 않는데도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며 메가특구특별법을 둘러싼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 자체가 "과잉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하루 뒤인 6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가장 큰 경쟁 상대인 중국과 비교해야 한다"며 첨단산업 전반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겠다는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막아선 안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두 장관의 의견차는 지난 5월 삼성전자 임금협상 과정에

한국 수출액 처음으로 일본 제쳤다…반도체가 만들어낸 역전

한국의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다. AI 반도체 수요가 밀어올린 결과다.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미쓰비시UFJ리서치앤드컨설팅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수출액은 4963억달러로 일본(3844억달러)을 1119억달러 차로 따돌렸다. 대만의 수출액 역시 4166억달러를 기록하며 일본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역전 배경은 AI 반도체다. 빅테크들이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늘리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치솟았다. 그 덕에 한국의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이 1490억달러까지 불어났다. 전체 수출의 30% 규모다. 반기 실적이 벌써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섰다.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 TSMC를 가진 대만도 집적회로 수출액 1332억달러를 기록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았다. 반도체 수출액은 대만 전체 수출액 가운데 약 30%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의 집적회로 수출은 212억달러였다. 일본 전체 전체 수출액 대비 5% 비중에 머물렀다. 한때

공정위 "통신 3사 면책조항 무효"…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 영향

이동통신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해온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잇따른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조치가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면책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 약관에는 비암호화 무선구간(Wi-Fi)이나 사설전화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이 있다.그러나 이런 약관은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이용자에게 관련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 제7조에 따라 무효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

최대 15조 과징금…미래에셋 등 15곳 '국고채 입찰담합' 심판대 오른다

76조원대 규모의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15조원대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다.6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건의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위 사무처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2월28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10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피심인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KDB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국고채는 국가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채권시장에서

어르신 받는 연금 매달 8조원…"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해야"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7조89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은 최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 우려가 여전하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중 연금수급자는 896만9000명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고령층 연금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급액은 88만원으로 집계됐다. 고령층 전체의 월평균 연금 총수급액이 약 7조890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급여종류별·연령별 통계와 대조하면 55~79세 국민연금 급여 지급액은 전체 합산액의 절반가량(약 49.5%)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령층 연금 수급액은 매년 빠르게

[시대리포트]"월요일 쉬면 화요일 순삭"…금요 대체휴일이 생산성 높아

화요일이었던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 출근한 김모(38)씨의 PC 모니터에 "안 읽은 메일" 214통이 떴다. 석가탄신일로 인한 대체공휴일 연휴 기간 동안 쌓인 것들이다. 업무 일정도 부산스러웠다. 회의 일정도 다른 팀과 겹쳐 회의실을 이리저리 옮겨다녔다. 메일함 정리는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끝났다. "연휴 직후 화요일은 유난히 정신이 없다"고 김씨는 토로했다.지난 7월31일 한 IT기업 개발팀 최모(35)씨는 금요일 아침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이날은 회사가 연차를 모아 지정한 전사 휴무일이었다. 목요일 퇴근 전까지 최씨는 진행 중이던 작업물 한 가지를 겨우 마쳤다. 최 씨는 말했다. "금요일 쉬는 게 확정되면 목요일 저녁까지 다들 알아서 속도를 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같은 연휴 전후지만 김씨의 화요일과 최씨의 금요일은 달랐다. 김씨는 정신없이 화요일을 보냈다. 최씨는 일을 앞당겨 마치고 쉬었다. 실제로 심리학과 행동

20억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5배 오른다…실거주하면 절반 이하 뚝

시가 약 20억원(공시가격 15억원 기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현행 대비 최대 5배 늘어난다. 반면 같은 집이라도 소유자가 직접 거주한다면 종부세 부담액이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표했다. 개편안의 뼈대는 종부세 세율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거주 중심"으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에 대해서는 기본공제금액을 축소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해 과세형평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렇다 보니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30억원짜리 1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50억원', 묘하게 들어맞은 종부세 '초고가 기준'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시가 기준으로 40억~50억원대 주택에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도록 짜여있다. 정부는 "미리 정해둔 기준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나온 결과"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은 정부 발표를 앞두고 회자됐던 "초고가주택 기준" 논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가격 수준과 묘하게 겹친다.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재정경제부는 40억~50억원 구간의 기준을 사전에 설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초고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을 근거로 과세 체계를 짰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며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결국 40억~50억원 부분에서 세 부담이 정상화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간을 둘러싼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지난

'안전그물 값' 아낀 공사업체 대표…알바하다 추락사한 20대 유학생

안전그물도, 개구부 덮개도 없는 공사현장이었다.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주차설비 철거 공사현장.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이 개구부로 떨어졌다. 떨어진 높이는 약 15.7m였다. 그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25일 이 현장의 원청인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권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서는 네 번째 구속 사례다.서울노동청은 원·하청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청 대표이사·현장소장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며, 기본적인 안전조치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산업생산 6년 만에 최대폭 증가…자동차 출하 몰린 '반짝 반등'

지난달 산업생산이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자동차 생산 지표가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소비지표와 투자지표도 자동차 관련 지표의 상승에 힘입어 일제히 올랐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보다 2.3% 증가했다. 2020년 6월(2.9%)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2% 늘었다.광공업생산(6.4%)이 크게 늘며 전체 지표를 끌어 올렸다. 특히 자동차 생산이 전월 대비 15.4% 늘며 가장 크게 기여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3월에 부품업체 화재로 인해 생산 차질이 있었다가 정상화해서 그동안 생산이 밀려있던 부분이 출하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반도체(4.5%), 자동차(15.4%), 기계장비(8.6%) 등이 함께 호조를 보였다.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증가세도 자동차 관련 지표가 견인했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7% 증가했다. 내구재(12.6%)

반도체 효과 빼고도 국세수입 33조 늘었다…주식거래 급증 영향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었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세수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식시장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면서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31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3조원(17.4%)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연간 국세수입 목표(415조4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53.7%다. 지난해 같은 기간(50.8%)과 최근 5년 평균(51.8%)을 웃돌았다.세수 증가를 견인한 건 증권거래세였다. 상반기 증권거래세는 1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5조2000억원(338.7%) 늘었다.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이 지난해 0%에서 올해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각각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상장주식 거래대금 자체도 지난해 5월 390조2000억원에서

취업자 늘었지만 60%가 임시직…실질임금은 계속 뒷걸음

지난달 취업자가 24만8000명 늘었지만, 늘어난 일자리의 상당수는 임시·일용직이거나 평균보다 임금이 낮은 업종에 몰렸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은 두 달 연속 줄었다.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7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8000명(1.2%) 늘었다.상용근로자는 1728만9000명으로 7만6000명(0.4%) 느는 데 그친 반면, 임시일용근로자는 204만7000명으로 15만명(7.9%) 늘었다. 전체 증가분의 60%가량이 임시일용직 몫이다. 임시일용직 임금(178만8000원)은 상용직(424만5000원)의 42%에 불과하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2만4000명(4.8%)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24개월째 줄곧 줄던 건설업도 141만명으로 7000명(0.5%) 늘며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금총액은 330만6000원으로 전체 평균(3

매출 약 4배 뛰었는데…하도급대금 1억원 떼먹은 원청건설사

매출이 3년 새 약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건설사가 정작 하도급업체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공사대금 지급부터 계약서 발급까지 법정 의무 5가지를 모두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룡건설은 지난해 3월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증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공사대금 1억33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공정위가 함께 공개한 자료를 보면 건룡건설의 매출액은 2021년 34억6300만원에서 2024년 127억3600만원으로 3.7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총계도 16억7500만원에서 80억2400만원으로 불었다. 이번에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은 2024년 매출액의 1%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건룡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계약서면도 내주지 않았다. 기존 계약에 없던 공사를 맡길 경우 착공 전에

정부가 의무매입 판 깔아줬더니…입찰 짜고친 바이오연료 업체들

정부가 의무 구매제도를 통해 판을 깔아준 바이오연료 시장에서 7개 업체가 11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29일 디에스단석, 애경케미칼, 에스케이에코프라임, 에스케이케미칼, 이맥솔루션, 제이씨케미칼, 케이지에코솔루션 등 7개사의 담합사건에 대한 사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바이오디젤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섞어야 하는 신재생연료다. 정부는 2012년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를 도입했고 2015년 7월에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를 시행했다. 정유사들은 법적 의무가 있는 혼합비율을 채우기 위해 매년 입찰을 통해 바이오디젤을 사들인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발전사에 일정 비율 이상 조달을 의무화했다. 이 시장의 특징은 공급자가 소수 업체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에 이름을 올린 7개사의 점유율은 바이오디젤 시장에서 약 80%, 바이오중유 시장에서는 사실상 전량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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