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김윤용 부장검사가 '세계 1위 K반도체 국가핵심기술 국외 유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중국 정보기관 연계 의혹을 받는 여성 사업가 앨리스 황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포함해 여러 불륜 논란 속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임하면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술의 중국 유출이 잇따르는 만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기술 유출 범죄 단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기술 유출 사건은 179건으로 전년(123건)보다 45.5% 늘었다. 이 중 해외 유출 사건 33건(18.4%)을 보면, 반도체 5건, 디스플레이 4건, 이차전지 3건 등 한국의 주력 산업에 피해가 집중됐다. 유출 대상국으로는 중국이 18건(54.5%)으로 가장 많았다. 유출 경로는 주로 기업 내부 인력이었다. 전체 사건 179건 중 피해 기업 임직원 등 내부자가 연루된 사건이 148건(82.7%)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 D램 기술 유출 사건이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삼성전자 출신 등 10명을 중국 창신메모리(CXMT)에 국가핵심기술을 넘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 설립된 CXMT는 삼성전자 출신 개발실장을 영입한 뒤 공정별 핵심 인력을 끌어모았다. 삼성전자의 한 연구원은 10나노대 D램 제조에 필요한 공정 600여 단계를 노트 12장에 손으로 옮겨 적어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CXMT는 협력업체를 통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정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CXMT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을 활용해 2023년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이듬해인 2024년 삼성전자의 매출이 약 5조원 감소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판단이다.

반도체 장비 기술도 산업스파이의 주요 표적이다.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전직 연구원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반납하지 않은 도면이나 협력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로 습식 세정장비를 만들었다. 이들은 장비 24대의 설계도면을 만들고, 710억원 상당의 장비 14대를 중국 경쟁업체 등에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고법은 2024년 1월9일 주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CXMT와 같은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신흥국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신흥국가들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힐 수단으로 한국 기술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베트남이 4건,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각각 3건이었다.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2024년 74.1%에서 지난해 54.5%로 19.6%포인트 낮아졌다. 한국 기술을 노리는 대상국이 다양화하고 있는 것이다.

장 교수는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나 기관들이 완성된 기술을 노렸지만, 지금은 개발 단계부터 접근한다. 대학을 포함한 연구개발(R&D) 현장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한국 인력에 대해 초특급 대우를 해주고 있다. 핵심 인재에게 충분한 경제적 대우를 해주는 일 또한 기술 보호의 중요한 과제"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