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하는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농지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수도권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5월 시작된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투기와 무관한 농촌의 오랜 이용 관행까지 적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지난달 30일 국회에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을 안내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설명회에는 수도권 지자체와 관계기관, 농업인단체,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한다.

도는 투기적 농지 소유에는 엄정 대응하되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영농·투기 목적을 구분할 명확한 조사 기준 마련을 촉구한다.

또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 목적의 허가구역 내 실제 허가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는 처분명령에서 제외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구역 지정 및 개정법 시행 전 취득농지의 적용기준 명확화와 기존 농업인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 마련도 함께 제안한다.

한편 특별조치법안은 처분명령 한시 유예, 임대차 요건 완화, 무단 전용시설 사후 허가 및 실제 이용현황에 맞는 공부 정리 등을 골자로 하되 투기 목적 농지는 특례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