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총허용어획량(TAC)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한다. 2톤 이하 어선은 척당 150만원을 지급하며, 2톤 초과 어선은 톤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지급 한도는 개인 6000만원, 법인 9250만 원이다.
신청 대상은 단체를 구성한 근해·연안 어업인으로 근해어업은 어선 5척 이상, 연안어업은 구획어업을 포함해 10척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희망 단체는 신청서와 의무 이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군 수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단체별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한 뒤 TAC 준수 여부와 선택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획 증명, 기타 수산자원 보호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기타 활동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종자 방류,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이 포함된다.
신청 절차와 자격,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는 18일 여수 호텔 케니와 19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명회를 맡아 선정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단체별 이행계획 평가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를 선정한 뒤 TAC 준수 여부와 선택 의무 이행 실적 등을 확인해 최종 확정한다. 선택 의무는 자율적 조업 중단과 어획 증명, 기타 수산자원 보호 활동 중 2가지 이상을 이행해야 한다. 기타 활동에는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 제한, 종자 방류,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이 포함된다.
신청 절차와 자격, 제출 서류 등을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는 18일 여수 호텔 케니와 19일 목포 서해어업관리단에서 각각 열린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설명회를 맡아 선정 이후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2026년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9개 단체 소속 어업인 117명과 어선 130척을 선정했으며 연말까지 국비 28억928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